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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재정부담 논란 일단락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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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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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누리과정(만3~5세) 재원부담 문제가 이달 중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미지급된 누리과정 보통교부세 749억 원을 교육부에 지난 5일 교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신청 재원은 지난 2016년 누리과정에서 사용된 보육료(574억)와 운영비(174억)다. 당시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은 재원부담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해 교육부는 누리과정에 소요된 예산만큼 전북도교육청에 내려 보내야 할 보통교부세를 삭감했다. 전북도는 최근 정치권의 중재 등으로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당시 삭감된 예산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이다. 전북도는 이달 관련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중순께 교육부가 예산을 반영하면, 전북도는 14개 시군에 해당 예산을 배분한다. 배분된 예산은 누리과정 보육료 예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납부된다. 이로써 지난 2016년 미납된 누리과정 예산이 완납되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미납된 누리과정 재원문제가 이달 중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조만간 교육청 전출금 문제까지 해소돼 모든 누리과정 예산문제들이 일단락된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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