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견서는 “현행 기초의회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거대정당의 지방의회 독점의 폐해를 줄이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새로운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입을 활성화시켜 지역정치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동안 기초의회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올곧게 구현하기 위해 활동해 왔지만 지역정치를 독점해왔던 특정정당에 의해 이러한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었다”며 중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3,4인선거구 확대 의견을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했다.
지난 2010년과 2014년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가 어렵게 만들어낸 4인선거구는 특정정당이 독점한 도의회에 의해 2인선거구로 쪼개어져 승자독식 소선거구와 다를 게 없는 제도로 전락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특히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등 선거구는 아예 2인선거구를 배제하고 3,4인선거구로만 획정해서 특정정당의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며 “전주시의회 선거구는 광역의회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 3,4인선거구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3,4인선거구 확대를 위해 도의회 앞 1인 피켓시위를 6일부터 매일 진행하고, 도의회의장단 면담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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