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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들, 한국GM 경영진 검찰에 고발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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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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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군산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고발인단’이 한국GM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5일 이들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국GM 경영진의 의혹에 대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성원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된 시민고발인단은 지난달 26일부터 한국GM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소셜커뮤니티(SNS) 등을 통해 고발인단을 모집했다.

 그 결과 군산시민 201명과 국민 99명 등 총 300명의 고발인단이 모집돼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

 시민고발인단은 고발장을 통해 GM은 고리채 부담과 이전 가격 조작, 개발비와 로열티 문제, 부품 고가 매입, 완성차 저가 판매 등의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계획적이고 불법적인 적자 누적을 통한 공장 폐쇄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GM 경영진들의 이 같은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고 이전 가격 조작은 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고발인단은 앞으로 검찰에서 이번 고발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지 꾸준히 지켜보고 아울러 산업은행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주주권한의 유기 및 해태 등)와 한국GM에 대한 세무조사(이전 가격 조작 혐의 등)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원 변호사는 “한국GM의 일방적 공장폐쇄에 시민과 국민이 할 수 있는 ‘실질적 행동’이 이번 고발이라는 시민행동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시민의 힘으로 한국GM 사태의 진상파악과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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