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의 꼼수를 경계하자
GM의 꼼수를 경계하자
  • 강남호
  • 승인 2018.02.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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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되더니 이번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제너럴모터스가 한국GM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폐쇄하겠다고 들이대고 있다. 이번 사태로 군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경제가 받는 충격은 가히 치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익산지역의 넥솔론까지 파산선고를 당한 마당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전북지역의 제조업 자체가 뿌리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한국GM군산공장은 군산시 지역생산의 42.7%이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여 군산지역경제의 20%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한국GM의 군산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2,000여명이고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1만여명의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버려지는 상황이여서 참담하기 그지없다. 

군산공장폐쇄 결정과정에서 전북지역 도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부분은 한국GM의 2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에서 추천한 사외이사3명이 저지른 이사회에서의 행태이다. 군산공장폐쇄와 근로자구조조정 안건에 대해 아무런 의견표명도 없이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하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4일 전북도청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요청하였고,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범정부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군산경제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 20일에는 중앙정부가 군산지역을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들은 실질적인 고용이나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조정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일반적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을 철회하는 것이고 경쟁력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GM의 국내 내수 점유율을 보면 2012년 8.5%에서 2017년 7.4%로 낮아지고 있고, 한국GM은 2014년 적자전환 이후 2017년까지 총 2조 5,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미 제너럴모터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에 따라 한국GM에서 미국으로 수출해야 할 물량을 미국 현지 생산 분으로 대체시켰고, 아시아의 물량은 중국 등으로 대체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의 본사인 제너럴모터스는 이미 2018년 2월말까지 GM본사에서 5천억원의 자본을 한국GM에 투입할 것이니 한국산업은행에서 공적자금을 통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무려 1조 7,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공돈으로 한국GM을 살릴 수 있고 아니면 군산공장폐쇄로 구조조정에 성공한다는 속셈이다. 이것은 자신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한국국민들의 세금으로 때우겠다는 꼼수중의 꼼수이다. 다국적기업의 횡포인 것이다. 우리정부는 절대 끌려다녀서는 않될 일이다. 

지난 20일에는 배리 앵글 GM본사의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 GM사장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지도자들과 면담한 것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한국GM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규명하고 제너널모터스의 자구계획과 향후 재정계획을 근거로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철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미국이익을 챙기려드는 강대국의 횡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원광대학교 경제학부 경영대학 강남호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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