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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규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인터뷰<전북현안에 대해 들어본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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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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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태규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짧지 기간이지만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재임 중 전국 시도의 지역발전 공약을 챙기고 지역발전 정상화를 위해 차질없이 수행해 왔다. 특히 새만금 등 전북현안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황 전 비서관을 만나서 그동안의 추진업무 등을 듣고 지면에 게재한다.<편집자 주> 


- 7개월만에 지역으로 돌아온 이유는

“지난 5월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정책실장 직속의 균형발전비서관을 맡게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망가진 균형발전을 회복하고 더 강력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균형발전비서관으로서 7개월 동안 혁신도시발전방안, 균형발전특별법개정, 균형발전비전과 전략 등 국가 균형발전 업무는 물론 17개 시도의 144개 지역발전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을 차질없이 실행하려면 무엇보다 현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남은 시간은 지역에서 또다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특히 중요합니다. 지역발전 정상화를 위해선 꼭 필요한, 제대로 된 정책공약으로 후보들이 경쟁해야 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이 고민과 선택을 통해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역에 돌아온 목적입니다.”

- 균형발전비서관으로서 7개월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균형발전비서관으로서의 7개월간 생활은 2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틀간의 휴가 외에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고 균형발전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우선 지난 정부 동안 망가진 균형발전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원하고 더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국회와 협력해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균형발전정책의 목적 안에 자립형 지방화를 적시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 산업화 부분입니다. 그간 전 부처와의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정주 여건개선, 공공기관의 지역산업진흥 등 지역연계계획수립 의무화, 지역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특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특별법의 개정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교통·SOC 정책의 기초를 만들고 대통령이 약속한 17개 시도의 지역공약 실현에도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 공공매립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새로운 추진주체로 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지리산 산악철도 용역 등 전북의 공약과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현재 전북 현안 사업을 평가한다면

“우선 새만금은 1987년 당시 집권당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나 30여년이 흘렀어도 중앙정부는 집권할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을 뿐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지역방문지로 새만금을 택했고 국가 책임으로서 속도감 있는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틀에서 개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라는 새로운 추진체를 설립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인프라 예산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해 새만금 수목원조성과 새만금국제공항 타당성 용역 등 새만금개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농생명산업은 전북의 핵심 사업입니다. 종자산업을 정부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식품연구원 해조류식품연구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아시아 농생명 허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판단됩니다. 지리산 산악철도의 경우 관련부처에 산악철도의 필요성을 요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덕권산림치유원은 국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전북 동부권 발전에 큰 기틀이 될 것입니다.”


- 청와대 경험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지

“새 정부의 정책의 지역의 독립적인 기획과 실행을 우선하는 지역주도 프로그램이 특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현장에서 혁신성장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특히 전북의 성공은 중앙의 지원에 앞서 지역 현장에서 확실하게 기획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청와대 정책실 내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산자부, 국토부 등 국가정책과 지역정책을 함께 할 멤버십을 구축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인 지역의 혁신성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 중 하나입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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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문가
비서자리가 무슨 출마위한 6개월 쉼터야? 기본틀 마련? 그것은 벌써 2003년에 된것이다 바보야 균형발전 사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능한 실무자네
(2018-02-09 15:40:27)
전주완주 통합
전주완주 통합을 하분이면 됩니다

최대반대파는 "사심"을 해결할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2018-02-09 15:31:43)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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