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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사건 무료 법률사무소에서 해결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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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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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권리가 추락한 지 오래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소를 개소하자마자 상담소를 찾는 도내 교사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교권을 살리고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교육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전북교총은 급증하는 교권 침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7일 사무소 내에 ‘무료 법률상담소’를 열었다.

무료 법률상담소는 학교 혹은 외부에서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들을 위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발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설치됐다.

도내 교사들 누구나 전북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에 대해 담당 변호사들로부터 상담과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도내에서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만해도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료만 1천만 원이 소요했다”고 말했다.

무료 법률사무소 법률지원팀은 김석곤 변호사, 박긍태 변호사, 이덕춘 변호사, 두세훈 변호사, 박영선 법무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 회장은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 안전사고 등 구성원 간 다양한 갈등이 급증하는 학교 현장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소송비 지원 강화로 분쟁 해결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며 “교원과 학부모, 지역 사회가 신뢰와 협력으로 하나의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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