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독자 개헌안 준비를 지시했다.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하고,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국회에는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서 국회 개헌 특위의 2월 말 개헌안 합의가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정부가 자체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자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대선 이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공전을 거듭해왔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