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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더 이상 미루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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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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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의 역사는 30여년 세월이 지났지만 새만금의 방조제 기공식은 1991년 11월 16일에 기공하여 2006년 4월 21일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그 후 보강 및 성토 작업 등을 거처 2010년 4월 27일 준공되어 지금까지 한이 많은 국책사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33.9km의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런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만들어 놓고도 여?야 정치 논리로 지난 2017년 마지막 국회본회에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빨간불이 켜져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신성장의 동력과 제4차 산업의 동북아 경제 협력 특구의 자리매김 해야 할 새만금 특별법이 작년 말 야당의 발목잡기에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는 비정치적인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023년 세계 잼버리 청소년 국제대회가 새만금 현지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촌음을 아껴서라도 매립공사를 비롯하여 새만금 국제공항도 개항해야하고 내부적인 공사법 규정과 예산이 집행 되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교통위원회 조정식위원장 외 국회의원 16명이 함께 만든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발의 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에 상정되었을 때만해도 해도 청치권에서 발목 잡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번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의 일부개정 법률안은 새만금 개발공사의 설립근거, 법정자본금 3조원 출자근거, 자금조달, 공사채발행과, 시행 주체 등 어떻게 보면 새만금 속도전을 내는 필수적인 새만금 성공의 지름길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새만금의 역사를 새로 쓰는 국책사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법률적, 경제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새만금 특별법이 더 이상 멈춰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30여년 7개 정부를 지나오면서 이런 정부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민간주도 선투자 매립공사를 비롯하여 기업투자유치를 하다 보니 국?내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껏 매립공사는 3분의1도 못하고 세계굴지 해외투자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이 허울 좋은 새만금 국책사업, 백년하청 새만금 사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국가발전 미래가 없는 이유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각오와 정부의지가 있다면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야당과 날을 새며 토론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새만금위원회 이형규 민간위원장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지켜보고 새만금에 쏟아낸 열정과 노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선언한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구두 허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21세기 동북아시대 경제협력을 통한 국가비전을 제시할 새만금을 정파의 정치논리로 새만금을 대하는 3류 정치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정치발전에도 미래가 없다. 다시 한 번 여?야 정치권에 호소한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새만금 사업이 무슨 일이든 술술 풀리길 바라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해 말 막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새만금에 속도전을 내는데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대표는 지난 1월 17일 전.남북 신년하례회에서 ‘전북이 제대로 발전 하려면 새만금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50년이 지나도 개발이 되지 않는다.’ 필자는 오늘 대한민국국민이 바라보는 21세기 국가 비전과 꿈이 되는 제1야당대표의 말을 한번 믿어보겠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 새만금의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종완 / 익산 백제문화 개발사업 위원장, 새만금코리아 홍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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