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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꼼수 난무’ 민노총 “기업 기본부터 지켜라”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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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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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관련 촉구 집회가 30일 전주 상공회의소 입구에서 실시된 가운데 민주노총전북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얼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꼼수와 불법을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오전 전주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꼼수를 부리는 전북 기업은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기본부터 지켜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지만 근로자가 받는 돈은 한 푼도 늘어나지 않는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서 “상여금을 삭감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 팔복동과 완주군 내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상여금이나 수당을 삭감해 시급을 최저 시급으로 맞췄다”며 “최근 전북 기업들은 약속이나 한듯 상여금 200%를 기본급화 하는 수법 등 불법과 꼼수가 현장에서 빈번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가 근거로 제시한 최저 임금상승 후 업체들의 최저임금 꼼수는 다양했다.

 전북 한 대형마트는 휴식시간과 업무 준비시간 등을 줄여 8시간 전일제근무를 7시간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량은 되려 증가했고 월급도 지난해와 차이가 없었다.

 또 도내 한 병원에서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삭감해 총액을 최저임금에 맞추려고도 했다.

 단체는 “일부 공공기관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면서 경력인정을 하지 않거나 상여금을 삭감해 임금을 떨어뜨린다”라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현 정부 정책이 각종 꼼수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무력화 및 위반사업장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며 “특히 전북 기업들의 최저임금 꼼수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오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공동대응책을 모색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사용자단체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꼼꼼한 감시 활동이 우리들의 의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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