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의 숨 쉴 권리
전북도민의 숨 쉴 권리
  • 황 현
  • 승인 2018.01.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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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에는 각종 악취로 창문을 열지 못한 채 생활하는데 이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원인도 불확실하고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채 도민들은 ‘숨 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미세먼지는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 초미세먼지는 2.5㎛ 이하의 먼지를 뜻한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약 70㎛인 점을 감안하면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7분의 1, 초미세먼지는 28분의 1 정도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너무 작아 호흡기를 그대로 통과해 체내에 축적되고, 안구질환이나 호흡기, 심혈관 질환 등을 비롯해 과도한 면역반응을 일으켜 천식 및 아토피 등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1955년 미국 암학회 연구결과 발표에 의하면 1㎥당 10㎍ 증가시 총 사망률이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수준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편이다. OECD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대기 중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 30.3㎍으로 36개 회원국 중 칠레, 터키, 폴란드에 이어 네 번째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평균이나 WHO의 기준에 비해 1.5배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하대 병원과 아주대 공동연구진의 연구에서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탓에 수도권에서만 1년에 성인 1만5000여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유럽과 비교해도 3배가 넘는 수치라고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국민건강에 위협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평소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연구조사에 의하면 실제 중국에 의한 영향은 30~40%정도이며, 60~70%는 한국 자체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미세먼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의 미세먼지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승용차를 비롯한 화물차, 건설장비 등에서 내뿜는 배출가스와 차량 주행시 발생하는 분진, 공업단지에서 나오는 굴뚝 연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등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석탄 화력발전소다.

 한국은 중국ㆍ인도ㆍ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는 53기. 또한 11기는 건설 중이며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2020년까지 13기의 추가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모두 24기가 2021년에 추가로 증설된다. 때문에 미세먼지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세먼지로 인해 국내 사망률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그린피스는 경고하고 있다. 미세먼지 위협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77%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의 엔진에서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수도권도 아닌 지방에 위치한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일까? 그 동안 익산시를 비롯해 자치단체마다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오는 데는 분명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도심 숲 조성과 배출가스 총량제, LPG차량ㆍCNG전기버스보급 확대, 주요도로 비산먼지흡착시설, 신재생에너지 중심 패러다임 전환, 저탄소 친환경 수소산업, 전기스쿠터 및 전기차량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요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다. 원인을 알아야 처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근본 대책을 위해 전라북도와 익산시, 그리고 시군 합동으로 전수조사 팀을 구성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하루빨리 규명하고, 저감대책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만이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황현 / 전북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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