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새만금공항 ‘딴죽’ 속도전 외면
기재부, 새만금공항 ‘딴죽’ 속도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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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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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집행에 제동을 걸면서 국제공항 건설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5억 원을 ‘수시 배정 예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시 배정 예산’은 국회가 예산을 확정했더라도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 기재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하는 예산이다. 기재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수 없다.

 전북도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북도는 과거에 추진된 김제공항의 행정절차를 이어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올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내년 기본 실시설계 등을 거쳐 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공항 건설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올 3월 내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의 발주가 필요하나, 기재부의 수시 배정 예산 분류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동학혁명기념공원사업과 지덕권산림유치원 조성사업 등 전북 현안 사업을 수시 배정 예산으로 분류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여러 이유를 들어 기재부가 검토 용역 추진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가 새만금 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으면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속도전과 대규모 국제행사 성공 개최에 발목을 잡게 된다.

 기재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딴죽을 걸어선 안된다. 새만금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새만금 속도전’과 정부주도 공공 매립,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등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약속했다.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해 국제공항 조기 건설도 확약했다. 공항 건설 타당성 용역 예산 배정을 보류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엇박자를 놓는 것이다. 기재부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해선 공항건설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 새만금 속도전을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와 총리실, 국토부 등도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국제공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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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8-01-24 08:01:15
최경환이 구속되었다,,,기재부는 전북의 원수가 되지마라
전북인 2018-01-24 07:36:06
기재부 차관이 광주전남 지역이더구만, 잼버리대회를 아마 파리날리는 무안공항 살리려는 구실로 만들려는 수작은 아닐련지. 기재부에는 여전히 최경환장관 세력들이 남아있는듯.. 사사건건 전북사업을 제동건 세력들 아닌가! 기재부의 적폐청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