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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감 선거연령 16세까지 보장해야’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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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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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OECD 34개 국가 중 19세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학생들도 자신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 정책과 교육감 선거에 대해선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일각에서 학생들을 정치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지만 이는 구시대적 유물에 불과하다”면서 “선거연령을 낮추면 학생들이 교과서 상에서 배우고 있는 선거와 민주주의, 정치 등을 현장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16세까지 보장하는 선거연령 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11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반대 의견으로 법안 통과가 성사되지 못했다”며 “그동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선거연령 하향 논의는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시작으로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학부모나 어르신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며 “선거 때 마다 우리 학생들이 교육감 선고 공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과 같다”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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