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다"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주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려 제품값을 올리거나 각종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있자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상가임대료 부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면서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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