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서는 2018년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역사적 해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이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하고, 문재인 정부도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권의 개헌안이 합의가 안 되면 지방분권형개헌안만이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의 대국민 약속에도 개헌 시기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지방분권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6월 말로 한정된데다, 민주당이 1월 중 여야 협의를 거쳐 2월 중 개헌안 도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을 간절히 바라는 지방으로서는 개헌 논의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개헌 핵심 이슈인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확대 등 개헌안은 그동안 수없이 논의되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안이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과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개헌논의에 주석을 달고 여러 이유를 붙이며 싸우다 보면 논쟁은 끝이 없게 된다. 여야 정치권이 개헌 관련 합의안을 내기 어렵다면 지방분권개헌만이라도 정부안을 통해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