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하지만, 일방통행은 안 되고 제정파가 합의하고 국민지지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가능하다”며 “원래 지난 5월 대선 때 모든 정당과 지도자,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 지키는 좋겠고 동시선거 때 100억원도 아닌 1천227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런 정도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마다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의장은 또 “아무튼 이번에 과거 개헌특위를 정개특위로 변경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같이 제정파 간에 타협의 이뤄지도록 하는 틀은 마련해 놓았는데 과연 그게 제때 될지는 의구심이 되지만 될 것이라 믿고 노력중이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대통령 중임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헌과 관련, “여러 정당이 대통령 권력을 좀 줄이는 일,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감사원 등 중앙에서의 분권, 중앙과 지방의 분권이 수평적, 수직적 분권이 이뤄지는 게 개헌의 핵심이다”면서 “분권이 이뤄진다면 중임제든 뭐든 관계없다. 이름을 뭐로 붙이든 대통령제 단·중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권만 이뤄지면 상관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선거구제는 이거다 저거다 얘길 하기 보다는 현재는 비례성의 원칙, 국민의 전체의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괴리가 너무 크다. 민의가 선거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국민의 뜻이 투표결과에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성의 원칙이 살아나는 선거구제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지금처럼 양대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30~40%를 가지고 과반 의석을 가지는 건 모순이며 이미 국민은 지난 총선시 다당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국민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방분권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며 일단 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이 간단한데 그야말로 지방분권이 가능한 개헌을 해놓고 실제로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수용성을 보면서 국민수용 가능성을 봐가면서 개혁을 추진하고 점차 권한을 늘려가는 게 좋다”고 피력했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