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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선거문화 적폐청산을 기대한다
김동원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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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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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겨울의 매서운 기운에 마른 잎들이 사라지면서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 드러난다. 도내 대학가에 총장 직선제 바람이 불어오면서 대학 총장 선거에 관한 적폐청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적폐 청산은 총장 및 학장 선출과 관련한 단순한 제도의 개선만으로 완수될 수 없다. 지난 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던 총장 및 학장 직선제는 당연히 교수들의 바람대로 돌아올 것이다. 직선제로 회귀한다고 해서 누적된 대학 사회의 선거 적폐가 모두 청산되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음습하게 우리 주위에 들러붙은 선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이 없다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은 여전하고 과거로 회귀한다. 대학 선거문화 개선을 위한 단상을 정리해 본다.

 첫째, 총장 직선제 폐지의 배경이 되었던 대학의 파벌주의, 연고주의 등을 축출해내야 한다. 우리는 특정 지역과 인맥으로 결성된 일부 정치세력이 폐단을 일삼아 현재 사법심판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교수사회에도 이러한 폐단의 싹들이 존재하고 있다. 고교 동문, 대학 동문, 출신 지역 등으로 사분오열되는 교수 사회는 상식있는 식자들이 바라보기에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어둡고 긴 그림자이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여전히 등장하는 선거 캠프와 소위 선거 전문가들에 의해 이는 더욱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지역색 등으로 철저히 피해를 당하는 전북에서, 연고 등으로 교수사회가 분열되고 음지의 연대가 결성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파벌과 연고주의는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되며, 대화와 소통에 매우 큰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며 연구에 몰두하는 대부분 교수들이 이해하는 선거문화, 그들의 상식이 편한 세상이라야 대학도 발전하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대학에서의 선거운동은 정치권 등에서 보여준 불합리나 금권 선거 등에서 엄중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우선 정치권처럼 스폰서를 잡아 선거캠프를 차리는 일이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스폰서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이 구속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흔히 접하고 있다. 사악한 스폰서는 기관장의 영혼까지 깊숙이 통제하게 되고 급기야 대학발전에 암적인 존재가 된다. 현재 대학총장 선거는 예산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금 동원능력이 당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학 총장선거에 있어서 예산집행 범위를 자치단체장 선거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도액을 정하고, 명확한 회계감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장치가 없다 보니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어떠한 제재와 처벌이 없이 지금까지 그 적폐가 만연됐다. 언제부터인가 대학 총장선거가 금권 선거로 전락하게 된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면 지나친 우려인가.

 셋째, 총장은 대학의 선거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재선 도전에는 신중해야 한다. 우선 구성원이 공감하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되어야 대학을 위해 영혼을 바쳐 소신껏 일할 수 있다. 또한, 재임을 원하는 경우, 최소한 임기 중간에 구성원의 신임 투표 등 여과장치에 의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아니면, 재선에 나서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 한정된 대학의 재원과 역량을 학교발전에 사용하지 못하고 재선을 위한 치장에 사용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임기 말에 시행되는 각종 정책이나 임기응변식 소통 축제는 대부분 선심성 행정이나 회유성 제안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등록금과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대학(교비)회계를 이용하여 특별지원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동료 교수를 공범으로 몰아가면서 동시에 교수의 자화상을 부끄럽게 한다. 대학 총장은 공약을 이행하여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과,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무한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1세기 들어 개방과 협력은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설정에서 필요충분조건이다. 따라서 대학의 총장 선거를 구성원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감하는 축제로 치를 수 있다면 세상은 크게 변할 것이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 혁신의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선거와 관련한 개념과 상식을 탄탄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대학,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구성원들의 지혜와 용기는, 선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대학의 덕목이다. 대학의 적폐청산은 우리 안에 내재한 장벽을 허물고, 각자 정직한 고백을 할 때, 그리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차제에 지역과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낼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학 선거문화를 기대한다.

 김동원<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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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발발타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이지요.
하지만 선거란 현실은 지욕입니다. 지욕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원님.. 선거지옥에서 살아날 자신이 없으면 출마하지 마세요. 그것이 귀하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2017-12-27 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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