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2년, 효과는 글쎄…
종합심사낙찰제 2년, 효과는 글쎄…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12.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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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투찰 부작용 줄이지 못해
 최저가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가 공공 건설시장에서 발 딛은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저가투찰의 부작용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수요로 조달청이 집행한 ‘새만금지구 만경6공구 조성공사’의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70.02%를 기록, 종심제 대상 공사 가운데 가장 낮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조달청 및 발주기관들이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에서 가격투찰 하한선을 예정 가격 대비 70%로 규정해 놓은 점은 감안하면, 이 하한선에 가장 근접한 것이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요로 조달청이 집행한 ‘양포항 방파제 보강공사’와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로 조달청이 진행한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등도 각각 예정 가격 대비 70.54%, 70.75%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 낙찰률도 72%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다.

종심제와 함께 지난해 도입된 종평제 대상공사는 올해 들어 모두 36건의 입찰(가격개찰)이 집행됐다.

종평제 대상공사의 경우 종심제 대비 비교적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종평제 대상공사 중 가장 낮은 낙찰률을 보인 공사는 SH공사의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3공구)’로 예정 가격 대비 75.437%였다.

35건 중 21건의 낙찰률이 80% 이상, 3건이 90% 이상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마련해 집행하는 종평제 대상공사의 성격상 실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입찰참가사들도 높은 금액을 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종심제 대상공사는 대형 토목 물량 등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건을 위주로 업계의 저가 경쟁이 극도로 치열했다”며 “올 하반기 발주기관들이 물량 밀어내기에 나선 가운데, 내년 SOC 물량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선 것도 낙찰률 하락을 부채질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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