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산에서는 ‘제36차 전북재정포럼’이 개최됐다. 최근 논의가 한창인 재정 분권의 바람직한 방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재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거침없는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적은 지자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이양은 법정률로 정해지는 지방교부세 규모의 축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7월 도가 분석한 자료에서도 교부세율만 19.24%에서 22%로 인상하면 전북에 5,420억 원이 추가 유입되는 반면 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11%→21%) 동시 인상 시 4,318억 원이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교부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또한 이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광역단체 내 시군 간 재정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 간 협력과 역할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현행 재정조정제도와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진안에서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황영철 강원 국회의원)에 포함된 14개 지역대표 국회의원 보좌관, 시도 연구원 관계관 50여 명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가감 없이 논의했다.
특히 백종인 전북대 교수는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지역불균형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개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지역계획연구원 한영주 원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신균형발전 전략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재용 도 기획관은 “분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과 분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경우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추진되고 헌법에 균형의 가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리 마련을 위해 4개 시도가 힘을 합칠 것”을 제안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