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법사위의 이춘석 사무총장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새특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국회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올해 안에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없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예정대로 새특법 개정안이 올해 마련되려면 20일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이 때문에 새특법 개정안의 20일 법사위 상정을 목표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협조를 구했다.

　특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이어서 김진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상정조차 어렵다.

　김현미 장관도 이날 여야 국회의원을 상대로 새특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위해 맨투맨식 접촉을 벌였다.

국회 관계자는 새특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과 관련, “법사위원 중 새특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정이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관례인데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도 내년 2월에는 새특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치권 모 인사는 “권성동 위원장이 새특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 올해에만 상정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새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여야 간 정치적 힘겨루기로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 초 통과가 확정적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과 추진단 등 기존 조직과 개발청의 업무중복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검토하는 제2소위 회부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가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으로 정회되고, 속개되지 못하면서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남겨졌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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