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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정치
이충영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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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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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필자가 새롭게 인식하게 된 단어가 있다. 바로 특수활동비란 단어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경비로서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경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라고 나와 있다. 즉, 눈먼 돈이라는 말이다. 요즘 접하는 뉴스를 보면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이 맞는 것 같다.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특수활동비로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으니 말이다.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부정하게 사용해서 자신의 정치인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까? 단지 이번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한 돈에 대한 욕망에 빠진 일부 정치인의 일탈행위일 뿐일까?

 비단 돈에 대한 욕망이 정치인들에게만 있을까?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어떤 사나이가 체코의 어떤 마을에서 돈벌이를 떠났다가, 25년 후에 부자가 되어서 아내와 아이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들을 놀라게 해주려고 사나이는 아내와 자식을 다른 여관에 남겨두고 어머니의 집으로 갔는데, 그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장난을 할 셈으로 방을 하나 잡고 돈을 보여주었다. 밤중에 그의 어머니와 누이는 그를 망치로 때려죽이고 돈을 훔친 다음 시체를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 아침이 되자, 사나이의 아내가 와서 그런 사실을 모르고 길손의 신분을 밝혔다. 어머니는 목을 매고, 누이는 우물 속에 빠져죽고 말았다.”비록 소설속의 이야기지만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지는 것은 모든 인간의 원초적 욕구인데 정치인들에게만 청렴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먼은 정치와 돈에 대해 “우리는 돈이라는 것은 정치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힘을 발휘하는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 정치인들은 정치자금 또는 개인적인 뇌물로 쉽게 매수당한다.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의 부패는 애매모호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치인들은 특정한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보상을 얻고, 보상을 얻고 나면 그런 입장을 더욱 강력히 지지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매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 그들이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돈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됐는지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처럼 정치인이 특정 세력에게 매수당한다면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정치인들에게 청렴을 요구하는 것이다.

  필자는 돈에 대한 욕망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활동을 하다보면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정치활동에 쓰이는 돈을 특정세력이 지급해 준다면, 그래서 그들이 정치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들이 세워진다면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들이 정치인들에게 청렴할 것을 요구하고 그들이 청렴하게 정치활동을 하도록 감시하는 것만이 전부일까? 만약 정치활동에 필요한 돈을 국민들이 모아서 준다면 어떨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부정한 돈에 더 이상 약해질 이유가 없고, 부패의 연결고리가 끓어진다면. 아마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자고 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은 먹고살 돈도 없는데 무슨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냐며 반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특정한 세력이 지금껏 돈에 의하여 정치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득을 얻어 가는 것은 반대로 그 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이득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돈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나마 법으로 정해져 있다. 직접적으로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후원회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필자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고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까지 직접 지원을 한다면, 그래서 어떠한 다른 세력보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더 많이 가지게 된다면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들의 미래는 더욱 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충영<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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