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정치권의 공동노력으로 전북도의 국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조 5천억 원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새만금 등 현안사업이 가속도를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치권은 이제 국가예산 확보를 넘어서 전북 현안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전북 현안 법안으로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법 제정, 탄소산업 관련법 개정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북 관련 법안 가운데 동학농민혁명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념공원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가 어려우면 바로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북도는 보고 있다. 정부도 새만금특별법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새만금특별위원회를 열고 자본금 3조 원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안을 논의하는 등 새만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법안이 정비돼야 현안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는다.

　문제는 세계잼버리대회 지원 특별법 등 현안 관련 법안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연구용역비 예산을 확보했지만, 상임위 내에서 의견이 엇갈려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현재는 임시국회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 세계잼버리대회 지원 특별법은 조직위 구성을 놓고 스카우트 연맹 내부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상정을 못 하고 있다.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탄소산업 관련법 개정안도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전북 관련 현안 법안들은 적기 입법이 중요하다. 특히 세계잼버리 대회는 2023년 잼버리 대회 전까지 준비기간이 빠듯해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합심한 결과 전북 국가예산 6조 5천억 원 달성이란 성과를 거뒀듯이 정치권의 협치가 중요하다.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열리는 임시국회는 쟁점법안이 많아 정쟁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