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12.07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형(61·경남)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윤영찬 소통홍보수석은 “최 감사원장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하여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2011년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을 실무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1995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이론도 해박하다. 

 1973년 발생한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사 쿠데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성의 재심사건에서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가 유턴하다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내렸다. 분양권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신청한 사람들의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들의 권리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했고,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키는 등 선행을 실천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자녀들과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원을 기부하는 등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