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환경복지위원회도 해당 부처에 대한 송곳 같은 예산심의가 이어졌다.
▲송성환 의원(전주3)=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란톤대회 보조금과 관련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의 의결권이 침해받았다.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제출한 2016년도와 2017년도 의회 예산안 심사 첨부서류와 정산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비율이 다르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때 첨부서류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의결한 예산안과 다르게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실제 2016년과 2017년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예산심사자료에는 군산시는 1억원씩 분담하기로 의회 심의를 받았다. 하지만 군산시의 실제 분담률은 의회 심의와는 다르게 사업비 5천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규(익산4) 의원= 전북도교육청 부서별로 2018년에 책정한 해외연수 예산을 종합해 보면 2017년보다 10억 가까이 증액되었다. 학교안전 등 교육현장에 집중해도 부족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해외연수 예산 증가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스럽다.
▲이해숙(전주5) 의원=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관련 예산 역시 다양하게 투자되고 있지만, 기관방문이나 체험 등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상황이다.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양용모(전주8) 의원=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현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점검과 추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토론학습실 구축을 위해 3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미 많은 학교가 토론식 수업을 진행해오면서 토론시설 역시 잘 갖추어진 학교가 많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심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으로 먼저 진행해 성과를 확인한 후 차츰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강병진(김제2) 의원=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인건비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인건비 불용액이 100억이 넘는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임에도 도교육청의 예산추계가 여전히 철저하지 못하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