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산조선소가 폐쇄 결정이 나자 지난 7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신규 건조 수요 발굴과 조선협력업체 지원, 퇴직인력 재취업 등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노후선박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사업을 추진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 신조 수요를 발굴키로 했다.
새 정부 출범 초 군산조선소 정상화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내년도 노후선박 교체사업 보조금마저 ‘쥐꼬리’ 예산이 반영돼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43억 원으론 불과 서너 척의 선박 물량도 감당하지 못할 보조금 액수이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도 선령이 20년 이상이면서 안전등급이 E, F, G등급인 1순위 교체가 시급한 66척의 선박교체에 필요한 예상 보조금만도 2천581억 원에 필요하다. 노후선박 교체를 통한 신조물량 확대라는 정부 대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맞다.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세계 경기 흐름이 좋아지면서 조선산업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오는 2020년부터 선박 환경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조선업계는 기존 노후선박의 교체와 함께 친환경 신규 선박의 특수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 선박업계와 주민들은 시기적으로 세계 노후선박물량 교체가 활발한 시점이 계속되면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군산조선소 지원 정책은 군산지역 선박 관련 산업 지원은커녕 조선소 정상화 대책조차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정부가 약속한 선박신조 발굴 지원과 저리의 선박펀드 운영 등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