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SOC 예산, 초광역권 협치로 돌파
대형 SOC 예산, 초광역권 협치로 돌파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11.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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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SOC 예산 감축 정책에 맞서 전북도가 초광역권 지자체와의 ‘협치 카드’로 돌파에 나섰다.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인근 지자체와 정책 공조로 국비 예산확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단일 SOC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지역별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수정했다는 분석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북과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대전, 세종 등 중부권 7개 시도지사는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중부권정책협의회 공동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마련된 공동건의문은 광역 철도망 확충과 고속도로 건설, 호남선·경부선 연결을 통한 동서화합 고속전철망 구축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전북은 수서발 고속철도 연계 전라선 증편을 주장했다.

전라선 이용객 증가와 운항편수 부족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완화하고자 수서발 고속철도와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 한옥마을과 순천만정원·여수세계엑스포(전남) 등 전라선 인근 관광지 연간 방문객이 2,900만 명 이상으로 고속열차 수요 대비 공급 과소를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에도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무주IC 부터 성주, 대구 JCT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로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성주~대구 구간은 중점 추진 대상으로 반영됐지만 무주~성주 구간은 추가 검토로만 반영, 전체 구간 동시 건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호남을 잇는 전주~김천 간 복선전철 조기 구축도 이번 공동건의문에 포함됐다.

현재 국토부는 새만금에서 시작해 대야, 익산, 전주, 김천, 대구를 잇는 철도망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전주~김천 간 복선전철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상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을 뿐이다.

도는 전주~김천 구간을 신규사업으로 전환, 예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영호남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 문제는 매년 반복되면서 지난해 중부권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며 “지역 간 협치로 필요 사업 예산편성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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