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 황의영
  • 승인 2017.11.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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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일 문제인대통령은 2018년도 정부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사람 중심 경제’를 강조했다.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며 세계 금융 위기(20009년 10.7%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 3대 축으로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꼽고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 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예산안을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2조2,000억원 편성했다”며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 상황이 개선된다면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여럿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인지한 이번 정부에서는 집권하자마자 청와대에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맞고 일자리수석도 두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대통령이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요란하게 홍보하며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일자리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두고 정부정책을 거기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밝힌 바에 따르면 고용률(15~64세)이 9월말 66.9%로 전년 동월대비 0.5% 증가했다고 한다. 아직은 이 고용률 증가가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모양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추진한다고 했다. 올해 1만2,000명을 증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한다. 아무튼 취업하기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는 누구의 의지대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가 확장하면서 일자리도 더불어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확장 등으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AI가 대신하게 되어 경제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인력이 감축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한다. 이 도로는 민자 고속도로여서 요금체계가 일반 고속도로와 다르기 때문에 도로가 서로 이어지는 곳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징수하느라 많은 사람이 근무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톨게이트를 걷어내고 전자기기가 대신한다. 그만큼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일반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파스 코너도 사람이 일할 자리를 빼앗았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급격하게 전 산업분야로 확산할 것이다.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다. 기존의 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신규채용 인원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혁신성장에 의한 새로운 분야의 발전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창조적 혁신기업이 새로운 분야의 업무를 개발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창조적 혁신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혁신 일꾼을 양성해야 한다. 창의적 젊은이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줘야 한다. 중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5,000명씩 선진국에 대학원생을 국비로 유학을 보냈다. 유학생 선발분야는 ▲에너지·자원·환경·농업·제조·정보 등 핵심 분야 ▲생명·우주·해양·나노·신소재 등 전략분야 ▲인문·응용사회과학 등의 전공자를 우선 지원했다. 유학기간 동안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 일체를 국가가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이들이 귀국하여 중국경제에 새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새로운 분야의 미래 산업을 창업하기도 하고 기존 기업에 들어가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중국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드론분야 같이 세계적 1등 분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 지금 일자리 수 증가도 중요하지만 미래 발전을 위한 장기투자에도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 국민소득 3만 달러 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2만 달러 대를 계속 맴도는 우리나라로써는 경제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처럼 거대한 인원이 아니어도 좋다. 매년 1,000명씩이라도 기초과학을 포함한 공업 분야에서 유학생을 선발하여 국비로 공부를 시켜보자. 우리에게도 1950년대 후반에 원자력 공부를 위해 국가가 273명을 선발하여 유학을 보내 공부시킨 경험이 있다. 그 후 우리는 자체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할 뿐만 아니라 원전을 수출하는 원자력 강국이 됐다. 우리가 보낸 유학생들이 귀국하여 경제 각 분야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면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발전하여 국민소득도 3만 달러 대에 진입하는 디딤돌을 놓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준비는 더욱 중요하다. 후손들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를 많이 만들어 주자.

 황의영<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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