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농식품부는 쌀 관련 농업인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2017년산 공공비축미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쌀값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장 지적 등을 감안하여 민간 RPC 등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다만, 향후 쌀값 추이 및 현장여론 등을 감안하여 11월중 벼 매입대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연말 자금 수요로 인해 조속히 매입대금을 지급해주기를 원하는 현장요구를 받아들여 11월말까지 중간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말 정부의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발표 이후 11.5일까지 산지쌀값이 약 15만2천원대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17.7% 상승하여 2015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지난 11.14일 통계청의 쌀 실수확량이 발표됨에 따라 쌀 수급 및 가격 변동요인이 줄어들어 매입대금 일부 지급이 쌀값 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현재 산지쌀값 추이는 9월 25일 133,348원/80kg, 10월 5일 150,892원, 10월 15일 150,984원. 10월 25일 151,164원. 11월 5일 152,224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중간정산 시 지급되는 금액의 수준은 11.15일자 산지쌀값 발표(11.17예정) 이후 쌀 관련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2017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 확정가격(10~12월 평균쌀값)은 12.25일자 쌀값이 발표된 이후에 확정되며, 내년 1월 중 최종 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 매입량 확대로 농가별 매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매입 대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현장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매입대금 일부를 11월 중에 지급키로 하였다”고 밝히며, 농가들이 정부 벼 매입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