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위해 11월 6일부로 안보리 제재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우리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독자 제재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나 기업과 해당 인물들과의 금융 거래는 금지된다. 다만 이미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2010년부터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북한과의 거래가 없어 이번 제재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으로 평가된다. 상징적 조치란 일부 지적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낮 정상회담을 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가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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