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분권·자치 강화위한 개헌을”
문 대통령 “지방분권·자치 강화위한 개헌을”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11.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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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도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시정연설서 개헌 국민투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고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 원의 2018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를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여야는 새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2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 등 본격적인 예산전쟁을 벌이게 된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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