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현직 평가 작업이 주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선출직 평가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를 위해 마련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시행세칙을 보면 현직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단 30%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로 이뤄진다.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주당이 직무활동, 공약이행 평가, 자치분권 활동 등으로 촘촘하게 나눠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들 평가항목을 여론조사처럼 정확히 수치화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직 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지방분권을 위해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 모든 공천 권한을 각 시·도당에 넘기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도당 차원의 선출직 평가위원회 구성이 도당위원장 입김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현직을 평가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11명으로 구성한 선출직 평가위원 명단이 알려지면서 정치권내에서 온갖 말들이 무성했다.
선출직 평가위원회 명단에는 교수와 언론인, 법조인, 여성단체 출신 인사가 포함됐으며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현직 언론인과 현직 공무원이 선출직 평가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다 이를 임명한 인사의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선출직 평가위원 11명중 전현직 언론인과 언론관련 교수가 다수 포함되면서 전북도당의 선출직 평가위원 구성이 자칫 중립성 훼손의 비판에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와관련 “현재 알려진 선출직 평가위원 명단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정치적 실세의 친소 관계는 물론이고 최소한 정치적 명분과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모 인사는 31일 전북도당의 평가위원 명단에 대해 “할말이 없다. 만약 특정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조선일보, 한겨레 등 현직 언론인을 포함 시킨 사례를 본적이 없다”며 “현재 나돌고 있는 전북도당의 평가위원 명단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마련한 현직 평가 기준에서 여론조사는 단 30%에 불과하고 정성평가가 70%에 이르고 있는 만큼 평가위원 구성은 그 어느때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권은 특히 현직 광역, 기초의원 평가는 여론조사 없이 오직 평가위원의 평가로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자칫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광역, 기초의원은 당무기여도가 현역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상무위원회 참석비율, 시·도당 행사 참여율, 당비 납부 등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