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밑그림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집행만 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지방 행정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거라는 게 중론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한 분석 작업에 나섰다.
특히 자치 조직권 확대는 현재 전북도 주요 관심사로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자치조직권 확대는 법령상 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기준 상향하는 ‘법령상 제약 완화’와 지방자치법에 자치조직권 관련 기본 내용만 규정하고, 기구 설치권과 정원관리권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자치조직권 자율화’로 구분된다.
다만 조직권 확대에 의한 방만한 조직운영과 재정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의 조직권 확대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의 수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는 조직의 방만 운영 견제 장치로 의회권한 및 인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행정기구 및 정원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 혹은 폐지할 때 의회의 심의·의결 하도록 하고 인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 동의, 인사위원의 과반수 위촉, 위원장 호선 선정이라는 구체적인 추진안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기존의 엄격한 주민소환 청구, 개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예산 수립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과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소식은 주요 관심거리다.
일각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반대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급된 장비의 품질뿐만 아니라 처우도 제각각 이라서 균일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갈수록 재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 지는 상황에서 지휘체계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에 따라 행정 체계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며 “소방직 공무원과 부지사·기획조정실장 등 일부 고위직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력 차원에서 국가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