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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전북도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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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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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 저출산 대책이 겉돌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률은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또한 인구 유출 저지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전북도가 저출산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85개 사업에 1조8천9백억원에 이른다. 매년 6천3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셈이다. 그럼에도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중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고 한다.

저출산대책이 총체적 부실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정책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비단 저출산 대책 뿐만 아니라 혈세를 들여 추진하는 여타의 정책들도 효율성과 생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과와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 검증하고 피스백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정책 추진의 기본이다.

한해 6천억원이 넘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업무를 여성청소년과 출산 아동팀 담당 직원 한명에게 맡겼다는 사실은 말이 안된다.

물론 팀웍을 구축해 업무를 추진했겠지만 이처럼 허술한 정책 추진 체계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2016년 지자체별 합계 출산률(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수)조사결과 전북의 출산률은 1.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과 광역시, 강원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전북지역의 인구 유출 규모는 2012년 690명, 2013년 376명, 2014년 1천405명, 2015년 1천849명, 2016년 4천920명, 2017년 6,976명등 갈수록 그 숫자가 확대되고 있다. 출산과 보육 교육과 일자리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바닥까지 떨어진 출산률과 감소추세인 인구 수가 반등하길 기대하긴 어렵다.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은 결국 전북의 성장 발전을 저하시킬 것이 볼보듯 뻔하다. 저출산 대책의 전면적인 쇄신과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혈세만 축내는 밑빠진 독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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