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전라북도가 저출산대책에 투입한 185개 사업에 1조8천9백만원에 이르지만, 정책 몇몇 정책들은 저출산대책과 관련 없는 사업도 상당수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런 정책들의 성과와 효과 등을 검증하고 분석할 만한 조직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전북도의 인구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허남주 의원(비례대표·자유한국당)은 전라북도의 속절없는 인구감소와 저출산의 컨트롤타워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허 의원은 “현재 전라북도의 출산정책을 담당하는 인원은 여성청소년과 출산아동팀 1명에 불과하다며 전북도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며 “조직개편 관련 입법예고를 마치고 도의회에 의안 제출을 앞둔 상태인데 저출산관련 조직에 대한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밝혀라”고 물었다.
실제로 전북도 인구는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대비 인구감소율은 2012년 690명, 2013년 376명, 2014년 1천405명, 2015년 1천849명, 2016년 4천920명, 2017년 6천976명이 각각 줄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인구정책관제도를 두어 출산문제와 인구증가 대책을 전담하고 노인정책과를 신설해 고령화 문제와 노인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정책 문제를 전담토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허남주 의원은 지난 7월 전북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북도의 출산, 육아환경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417명의 응답자 중 55.6%가 ‘그저 그렇다’라고 답해 전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출산정책 마련이 되어야 하지만 그저 수동적으로 정부정책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