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혁신도시와 열악한 지방 재정분권 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대선공약인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구체적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추진 방향으로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전북혁신도시는 농생명과 연기금(금융), 공간문화지식 허브 등 세 가지 기능으로 구분된다.
농생명클러스터 조성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 구축, 금융 클러스터는 제3 금융허브로 지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공간문화지식 허브 분야는 현재 종합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에 대해서도 밑그림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파악된 고향사랑 기부제법 기준으로는 지역 균형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재정자립도 20% 미만 지자체가 아닌 모든 지자체로 그 범위를 넓힐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 주체를 모든 지자체로 허용하면 대도시도 고향 기부제가 가능해 재정 불균형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정치기부금 공제 수준인 전액 공제 부분을 5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거나 10만 원 초과 기부시 초과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이 본격 추진된 만큼 지방 재정 균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