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 직원 133명 중 정규직은 단 3명(2.25%)이며 나머지 130명은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96명은 방역, 위생, 검역, 유통 등 방역지원본부의 실무를 담당하는 현장직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이며 기간제 직원도 34명이 달한다.
방역본부의 무기계약직들은 승진도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최하급인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일반직은 평균 3.0년이 소요되지만 무기계약직인 방역직과 위생직은 각 8.8년과 8.6년이 소요된다. 일반직은 최상위직급인 1급부터 최하급인 7급까지 다양한 직급에 분포돼 있지만, 무기계약직의 가장 상위직급은 3급 직원 2명으로 99.72%의 인원이 하위직급인 5급에서 7급 사이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인력구조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해 무기계약직의 사기 저하 등 적극적인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무기계약직의 91.26%인 방역직과 위생직의 경우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그 이직률이 각 28.2%와 43.9%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방역지원본부는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저지의 최전선을 맡고 있는 기관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현장직의 대부분이 낮은 직급의 비정규직”면서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부문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16.8%로 파악되고 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