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다"고 개탄한 뒤 "우선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으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과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였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은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으로써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묻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도 지시했다. 채용절차 투명성과 법제도 개선, 감독 체계 강화 등도 함께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엄포를 놨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이날 적발·처발 강화를 위해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포함, 권익위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등 채용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