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345회 임시회 폐회
전주시의회 제345회 임시회 폐회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7.10.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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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는 1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 등 모두 28건의 조례개정안과 동의안·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이와 함께 양영환·이미숙·이기동·김은영·김진옥·이완구 의원 등 모두 6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전반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완구 의원은 이날 "5분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진정성 없는 위기 모면식 답변과 집행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의원들의 5분발언 이후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의원에게 제출해야지만, 답변도 형식적이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례로 지난 2014년 12월 전주시 지하보도 주민 문화공간 활용 방안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전주시에 방치된 6개소 지하보도 활용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3년이 다되가는 데 전혀 개선되지도 않았다"면서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에 집행부와 행정은 귀를 귀울여야 하며 전주시장은 의회가 요청하고 제안하는 사안에 대해 말뿐이 아닌 실천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진옥 의원은 "전주문화특별시 사업을 구체화 하고 전주의 자긍심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역사문화컨텐츠 개발 사업에 주력해 또 하나의 지역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의 후백제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은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다"며 "하지만 후백제의 문화의 중심인 전주에서 마땅한 역사문화컨텐츠 하나 제대로 마련되 있지 않은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김 이어 "후백제 도읍지인 전주라는 사실에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후백제 문화의 중심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사문화컨텐츠를 개발해 또 하나의 지역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영 의원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부지를 예산 부족 등으로 제때 매입하지 못하면서 사유시설이 들어서며 도시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인터넷에 장기미집행이라고만 검색해도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는 사이트가 난무하는 가운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주 시내 360개소 11.5㎢이 미집행시설이고 이중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231개소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총사업비는 1조6천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전주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두 손 놓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미숙 시의원은 "공공임대리츠는 서민의 주거안정 목적이 아닌 LH의 부채 감축을 목표로 진행된 사업이다"며 "결국 서민 주거 공급에 민영자본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복지 민영화라는 우려스러운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 리츠가 기금과 LH공사의 수익만 담보하고 서민주거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LH의 공공임대 리츠 사업은 재고 되어야 하며 임대료 인하를 위한 노력을 촉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양영환 의원은 "장애인 가정이 겪는 어려움과 이들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전주시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며 "현재 장애인가정의 경우 평생을 독박육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이들에 대한 가족 돌봄과 지원이 요구되는 때이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장애인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명시하고 있지만 지원정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비해 지원규모는 미비하다"며 "전주시는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전수조사와 욕구분석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사람의 도시 전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동 의원은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이라는 목표로 전주시는 관련 사업을 용역 완료하고 34개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가는 과정에 있다"며 "하지만 전주시가 중점산업으로 제시한 단위과제 및 세부추진계획이 성과목표에만 치중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의 생태 기반조성에 주력해야 하고 지역 대학과 협력을 통해 산학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미온적이고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 수요가 가능한 기업체 투자지원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산·학·연·관 연계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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