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2017년 공공비축미 수매물량 매입량이 결정된 가운데 전북도는 전체 48만6천111톤 중 13.1%에 해당하는 6만3천738톤으로 확정됐다.
이 같은 전북 배정량은 전국 쌀생산량과 재배면적 전국 3위보다도 뒤처진 전국 5위 수준이며, 전년도 14.1%(7만795톤)보다도 감소한 수치다.
배분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매입실적을 중요시한 정부의 기준 때문으로 지난 2005년 쌀값 폭등으로 그해 일부 시군에서 공공비축미 매입에 동참하지 않아 매입실적이 저조해 이후 10여 년 이상 반복된 낮은 물량을 배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평가 요소 중 하나인 ‘시책평가’ 분야에 시도별 쌀 감축면적을 포함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 재배면적이 많고 자연감소분이 적은 전북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수조사를 통해 정부에 제시한 행정통계 대신 일부 샘플조사를 인용한 통계청 조사 결과가 반영돼 엇박자를 보이며 시책평가에서도 만회할 수 있는 점수 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올 초 정부는 자연감소 면적을 제외하고 3천116ha를 줄일 것을 전북도에 배정했으며, 도는 시군(3천598ha)과 농진청(248ha), 농어촌공사(286ha) 등 총 4천128ha를 줄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했다. 농림부도 지난 8월 16일 농림부는 시도별 조사내용을 근거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에는 이 같은 행정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최근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근거해 결과를 산출했다. 통계청은 전북지역 쌀 재배 감소면적이 자연감소를 합해도 2천663ha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결국 행정통계와 통계청 통계 간의 감소면적이 최소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면서 전북도는 시책평가에서 패널티를 받게 된 꼴이다.
도와 도내 농민단체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매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신력 있는 통계청 자료에 따른 것이다며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통계청 결과만 보더라도 전북도는 지난해 749ha의 쌀 재배면적을 감소물량을 올해 2천663ha까지 줄이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시도 배분에 따른 결과를 반영한 시책 평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