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장학수 의원 등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지방비 분담 요구방침 철회 및 전액 국비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발송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 4개년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키로 계획됐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기재부 적정성 검토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선정 등 절차까지 마친 상황에서 지방비 분담을 요구해 오고 새정부조차도 이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적정성 검토결과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추진해도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한 후 국비 382억원과 지방비 21억원으로 변경됐다.
기재부는 지방비 분담 없이는 국비도 없다는 식으로 임해 2016년도와 올해 예산이 불용 또는 불용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관련 사업비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자칫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지역차별이 문제인 정부에서도 이전 정권처럼 불합리한 처사가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도의회측은 기획재정부가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있어 널리 선양해야 할 광주 5·18 민주묘지 조성사업과 제주 4.3평화공원 등의 사업과는 달리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에 관해서만 유독 엄격하고 비상식적인 굴레를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원들은 공신력 있는 국책연구기관에 맡겨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기재부의 총사업비의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까지 완료된 국책사업에 갑자기 지방비 분담을 강제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계획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장학수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이 전북이라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우리나라 근대사의 시원으로 평가받고 나아가서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이 적지 않다”면서 “동학농민혁명의 횃불을 들었던 선조들의 후예로서 활발한 기념 및 선양사업을 통해 후대에 널리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