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두고 양비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국감까지 파행으로 모는 것은 헌정질서 부정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도 하루빨리 비정상적인 ‘권한대행’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 지난 16일 헌재 재판관들은 사실상 청와대에 소장 후보자의 조속한 지명을 요구했다.
헌재 흔들기를 주도하고 있는 야당은 김 대행이 국회 표결로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도, ‘권한대행’으로 사실상 소장 역할을 한다는 논리로 국감을 거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역할을 맡은 김 대행을 겨냥해 국감을 거부하는 태도야말로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동의안 부결 때부터 야당 설득에 실패했고, 문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정치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똥’이 헌재로 옮아붙었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관들이 전날 조속히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