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천안-논산은 바가지 고속도로
[국감] 천안-논산은 바가지 고속도로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10.17 1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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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고속도로 보다 통행료 2.09배, 같은 민자고속도로 보다도 높게 책정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민자도로 운영 연장이 연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바가지 고속도로’라고 부른다”며 “통행료 인하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 문제는 2002년 개통시기부터 ‘호남 주민이 봉이냐?’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2.09배에 이르고, 같은 민자고속도로에 비해서도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었다.

이날 정 의원은 “2002년 개통 이후 연 2.2%의 인상률이 적용되어 2002년 7000원에서 2017년 9400원까지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며 “호남고속도로의 지선을 연결하는 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것 자체가 차별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사업이 호남소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익이 아닌 투기자본의 민자사업자를 위한 사업이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천안-논산간 민자도로 사업 운영기간 연장 문제도 제기됐다.

민자도로 사업 운영기간이 또다시 연장될 경우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북도민은 30년 동안 비싼 통행료를 지불한데 이어 아들, 손자까지 비싼 통행료를 내야한다는 날선 비판도 나왔다.

정 의원은 민자도로사업 운영기간 종료 후 20년 연장 방안에 “통행료 인하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해당 민자사업 관련 통행료 수입을 통해 발생한 수익내역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원가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국가의 재정부담을 빌미로 도로라는 국가의 중요 자산을 투기자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돈벌이의 수단으로 제공해왔음에도, 민자사업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여 다음 세대까지 고통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의도야말로 경계 대상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하라는 명분을 내세워 10개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기간을 30년 종료 후 20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정 의원과 함께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진장)도 국감시작과 함께 “81km인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93.9km인 민자도로 상주~영천 고속도로보다 오히려 2700원 비싸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천안~논산 고속도로측은 연구용역 계획서에서 ‘통행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사업 재구조화, 관리운영기간 연장, 국고보조금 확대, 세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연구용역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결국 통행료를 인하하고 재정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은 “민자고속도로 특성상 통행료 인하문제는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정부와 협의해 개정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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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야 2017-10-18 10:55:46
이런거써라 광주 전남 웬수 만드는거 쓰지말고 충청도 뒷통수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