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고질적인 문제인 농진청의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부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이날 “농촌진흥청의 ‘골든시드’ 사업으로 식량분야 182억 원, 종축분야에 149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적은 미진하다”며 농진청을 질타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농진청의 2012~2016년 연구성과가 부실해 중단되거나 폐기된 과제는 57건으로 조사됐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106억 800만 원에 달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농진청이 평가방식을 엄격하게 개선해야 하며 연구수행기관도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폰 기반 어플리케이션(앱)이 실효성도 없는 데다 제대로 된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촌진흥청은 14개의 앱을 개발·운영 중에 있다. 앱 제작·관리 비용은 4억 1천95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산물 정보’ 앱은 980만 원을 들여 2011년 7월 서비스가 개시됐지만 누적 접속자는 6천258명에 불과하고 업데이트는 3회로 사실상 관리가 유명무실한 수준이다”며 “중구난방식의 무분별한 앱 개발이 아니라 유용하고 실효성 있는 앱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에선 국토부 소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감도 진행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일감을 싹쓸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용기 의원(지유한국당)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거대 공공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최근 4년간 민간·중소·영세업자들이 수행할 민간용역 39건(약 42억 원)을 가로챘다”며 “국토부와 국토정보공사는 민간 영역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