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사립대들이 지난 13일 회의를 통해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도내 사립대 입학금은 57만 원 수준으로, 군산대는 내년부터 전면 폐지를, 원광대는 내년부터 20%인하하고 이후 9년 동안 10%씩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주대, 우석대 등도 이번 회의 내용에 따라 내년부터 신입생들의 입학금을 10만 원 가량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는 입학금 가운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20%로 보고 나머지 80%를 균등한 비율로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사총협은 실소요 비용 인정 기준과 단계적 폐지 기한을 조율할 대표 3인을 선정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4천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 자율협약형 재정 지원 사업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입학금 징수 근거 자체를 없애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 업무에 들어가는 실비를 등록금에 합산시키고 입학금을 따로 받지 못하도록 문구를 넣어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하며 향후 사립대학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해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달 중 사총협 총장단과 부총리 간 간담회를 개최해 합의 사항을 확정하고 사립대에 대한 정책과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