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국감)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야당이 김 권한대행체제가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대한 국감을 보이콧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지난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수행에 동의한 점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은 권한대행체제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탓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재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체제의 적법성을 두둔하고 국회의 국감 파행을 꼬집는데 그치지 않고 김 대행에게 사과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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