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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일자리 창출, 2030세대 농지지원
김준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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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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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9.3%로, 2014년(9.4%), 1999년(11.5%)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일자리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활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취업시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과밀화?과포화된 현재의 취업시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매우 치열하다면 그 곳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보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블루오션시장을 찾는 건 어떨까?

‘지금 당장 당신의 자녀에게 트랙터 작동법을 가르쳐라’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짐로저스가 한 말이다. 이미 투자의 귀재로 유명하지만 국내에서는“농업이 미래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농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다른 산업은 시작되더라고 이내 곧 사라지지만, 농업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유망 직업으로 농부를 추천하고 있다. 세계적인 식량난과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생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이들의 주역이 될 곳은 바로 농촌이라는 것이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세계의 흐름을 읽는 탁월한 눈으로 명성과 부를 거머쥔 투자전문가의 판단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을 것이다.

 미래 산업인 농업을 위해 젊은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 것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농업경쟁력 강화, 공동체 보호,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준다. 그런 점에서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농촌으로 유입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농촌은 식량생산뿐 아니라, 자연환경, 전통문화, 재해예방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진 공간이고, 그 공간을 우리의 공동체가 채워나가야 농어촌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농업인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2012년부터 청년들의 농업·농촌 조기정착을 위해 2030세대에게 우선으로 농지를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30세대 농지지원은 만 20∼39세 청년에게 농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적은 비용으로 농업의 창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장점이다. 그래서인지 사업이 도입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농지를 지원받는 2030세대 농가 수는 꾸준히 늘어 2014년 2,667명, 2015년 2,958명, 2016년 3,080명으로 연평균 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신청자격은 이미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 소유면적이 3ha이하여야 한다. 또한, 농과대학이나 농업전문학교 등 농업계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20세 미만이거나 44세 이하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농지는 논·밭·과수원(축사시설부지 제외)이며, 농지(과원)규모화·농지매입비축·임대수탁사업 등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소유 농지 및 임차 농지를 포함해서 최대 5ha의 농지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농지매매지원사업은 논·밭 3.3㎡당 35,000원, 과수원은 최고 49,500원까지 매입자금을 지원하며, 연 1~2%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균등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5년 단위로 젊은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해주는 것이고, 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5∼10년 범위로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상호 협의된 임차료를 상환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 중인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에 접속하여 2030세대 농지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영농계획서와 함께 작성하고서, 농지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관할지사에 가서 신청하면 서면평가 및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좀 더 많은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

 김준채<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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