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선거구제 개편에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구 개편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한국당이 반대하면 현행 소선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직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한 것을 ‘밀실 뒷거래’로 규정하고, 일방적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구제는 여야 정당 간 게임의 룰인 만큼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구제 개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는 여당과 2중대 간 밀실거래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당이 이처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원내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극좌정당’이 출현하고 문재인 정부가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사법부를 진보성향 인사로 재편하고 있는 만큼 제2의 통합진보당이 출현할 경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의석 변화 등 자체 분석 결과를 공유하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정면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구제 개편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국민의당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도 선거구제 개편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중진과 초선의원의 입장이 다르고 인구가 많은 도시와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의원간 생각이 다르다.
인지도가 높은 중진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과 관련, “선거구가 광역화되는 만큼 지역사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지역구가 넒어지면 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정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면 초선 의원의 경우 인지도를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농촌 출신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알레르기 반응을 드러내며 “전북 전체를 3-4명의 선거구로 나눌 경우 시,군간 통합이 불가피하다”라며 “결국 선거에서 소지역주의에 따른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미국의 강대 강 대치에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 연말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동력이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논의가 본격화하더라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 선거구제 개편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