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지자체 대응투자 방식 달라지나
복지분야 지자체 대응투자 방식 달라지나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09.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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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분야 대응투자 부담이 큰 지방자치단체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동수당법 등 복지정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는 대응투자로 인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박 시장님이 지자체를 대표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정책은 사람중심 경제로 규정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며 경제부처는 개념을 빨리 정립하고 정책방안과 집행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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