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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인 안중에 없는 여당의 지선 경선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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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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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년 6·13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준안을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최종 통과는 아니지만, 공천과정에서 현직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정치 신인들은 난공불락이 뻔하다. 현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공헌한 여당이 이제 현직 강세의 경선룰을 정하려는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민주당의 여론지지도는 야당을 합친 여론 못지않게 가히 압도적이다. 여기에 현재 여당 소속 단체장 수(경상도 제외)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직 중심의 경선규칙을 정할 경우 여론까지 감안하면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출신들의 싹쓸이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일 여당이 된 민주당이 물갈이 인사 등 컷오프 없이 여론을 등에 업고 당리당략으로 나선다면 큰코다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직 평가를 공언해왔다. 그러나 지난 22일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현역 평가는 현직 인사에 대한 평가는 하지만 지난 총선 때처럼 평가점수 하위권 인사들에 대한 일괄 공천배제(컷오프)는 하지 않기로 정했다. 대신 하위 평가를 받은 인사들은 공천심사 과정과 경선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위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때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시 하위 20%를 일괄해서 공천 배제 시킨 바 있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 방식대로라면 권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로써 조직력과 인지도가 높은 현직을 상대로 정치신인의 도전은 승산 없는 경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내년 6.13 지선에서 민주당 소속이 단체장이 많이 당선돼야, 다가올 총선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을 이제 국민도 다 알고 있다. 그렇다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현역 인사 중심의 평가안으로 지선에 임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선룰에 대한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사실상 당무위원회에서 변경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마지막까지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이 자유로워지길 기대한다. 항상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정치권은 다시는 정치적 생색내기용 경선룰 등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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