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금융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17만6천277건이었던 금융범죄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22만3천479건으로 약 27% 증가했다.
문제는 전북지역에서 매년 금융범죄가 가파른 상승세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북지역 금융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금융범죄는 8천165건이다. 이는 지난 2012년 5천485건보다 48.9% 증가한 수치로 그 증가 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올해도 금융범죄는 꾸준히 이어졌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9월 21일)까지 5천744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사기가 5천268건 (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횡령 407건(7.1%), 배임 69건(1.2%) 이었다.
실제로 익산에서 룸싸롱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87차례 걸쳐 지인을 만나 투자금 33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룸싸롱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1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부부 A씨와 B씨는 유흥업소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지인 C씨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의원은 "어려운 서민경제 상황 속에서 갈수록 금융범죄만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찰청과 금융 관련 기관이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금융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공정 경제를 실현하고 국민의 금융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범죄의 유형은 사기·횡령·배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전체 금융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기 유형 범죄로 지난해 발생 사건 중 86% 이상을 차지했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