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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진영곤 석좌교수 ‘국가재정과 미래 전략’전북도민일보 비전창조 제2기 CVO과정 <16강>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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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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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민일보 비전창조 제2기 CVO과정 2학기 강의가 21일 오후 7시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되 가운데 강사로 나선 진영곤 전 여성부 차관이 ‘한국의 복지정책과 국가재정’이란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치고 있다. 김얼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산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현실에서 규제완화, 나아가서는 규제혁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1일 전북도민일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비전창조아카데미 제2기 CVO과정 2학기 17주차 강사로 진영곤 중앙대학교 석좌교수는 “국가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좌우된다”며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고창출신으로 하와이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고용복지와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을 거쳐 전 여성부 차관 출신인 진교수는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나라경제가 위기를 겪게 되는 사례들을 유럽이나 남미국가들 중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우리가 지난 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은 우리 국민들과 기업,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한 덕분이지만 무엇보다도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앞으로 재정운용 여건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진교수는 판단하고 있다.

저 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대신 우리사회가 책임져야 할 노인인구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것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률과 최고수준의 노령사회가 우리의 미래이다.

경제성장 면에서도 과거 우리가 잘 해왔던 물량투입 중심의 추격형 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선도형 성장은 자리 잡지 못하여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소득 4~5만불 이상의 선진국들의 경우 성장률이 2∽3%대로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현상 이지만 우리는 3만 불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 2%대의 성장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사회는 실업과 빈곤 등 전통적인 사회위험에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고용불안 등 새로운 사회위험 하에서 성장잠재력의 저하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복지정책은 크게 확대 강화되고 있다.

문제는 복지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이다. 고복지에는 고 부담이 요구된다.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더하지 않으면 나라 빚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나라 빚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또 다른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재정이 위기극복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확충에 앞서 복지수준과 비용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국민들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려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성장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삶의 질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완화되고 사회통합이 강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발전과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이다.

법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해 놓고 그 이외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해야 기업과 노동자 모두 살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해소, 임금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노사가 제로썸 게임이 아닌 포지티브썸 게임을 해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야 하지만 이것이 그리 쉽지가 않다.

외환위기시 노사정이 어렵게 대타협을 하고 힘을 모음으로써 위기 극복을 뒷받침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 후로는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는 중이다.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독일의 경우 슈로더 총리가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정권을 잃었으나 독일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세계은행은 21C 국가의 생산성은 신뢰성, 투명성 등의 사회적 자본이 좌우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적 자본은 선진국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의 의식과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연줄사회에서 신뢰사회로 바뀌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하도록 제도와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진교수는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립자활의 복지, 맞춤형복지. 공동체복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어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국가의 복지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잘 설계하더라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 주기에는 항상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한 공동체 정신,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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